연준, 금리 인하하며 독립성에 대한 고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은 이번 주 들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연준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4.5%–4.75%의 범위로 조정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하지만 진정한 이목을 끈 것은 회의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의 발언이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을 해임하려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다.

금리 인하, 새로운 변화의 시작?

경제학자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12월과 2025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이러한 계획은 불확실해졌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제안한 정책, 즉 세금 감면, 관세 부과, 이민 정책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파월과 그의 팀이 억제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준과 백악관의 관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준의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적”으로 지칭하며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연준을 비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정책 결정자들은 선거 결과를 데이터로 평가하지만, 그 결과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 금리 인하. 금리는 연준이 설정하며, 연준은 1951년부터 의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치인들이 소비자들을 불만족하게 만들더라도 말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연준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나며, 그 시점에서 트럼프는 새로운 의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 의장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론

연준의 독립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한 경우는 리처드 닉슨 시절이었으며, 그는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고집으로 1970년대의 大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향후 경제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